"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시간 필요"
이달말 퇴임을 앞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멀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2.5∼3.0%로 예상되고 경제성장의 속도는 올해 전체로 4∼5%로 전망되는 상황이니, 기준금리 2.0%는 분명히 금융완화 기조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금융완화 기조는 적당한 시기에 줄여가는 쪽으로 (금통위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 발언은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하되 어느 정도 올리는 조치는 멀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작년 12월과 올해 초에 자동차세금 감면조치 종료, 주택양도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종료 등으로 지표의 변동이 심했으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 이 총재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연말에는 2.5%에서 3.0%로 차츰 이동한다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이 이어지면 수요압력이 커질 수 있고 공공요금 서비스가격에서 가격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개인 부문 가처분소득의 140%가 가계부채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배분에 있어 지나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부채 문제가 2000년 이전부터 시작해 10년간 지속된 문제여서 풀어가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은 소강상태"

그는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소강상태"라며 "가까운 장래에 자산 거품 문제가 발생할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2006년 4월 취임해 2007년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외자 유입, 환율 하락 등에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은 안타깝다"며 "4년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했던 행동은 여러 가지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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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 상황 여전히 불안"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3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작년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의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3개월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지난 1월에 121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5.0%로 2001년 3월(5.1%) 이후 가장 높았다.

중견건설업체 부도설

게다가 최근 들어 건설업 중견업체들의 부도설이 나오면서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가 상반기 중에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수록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2%는 위기 직후에 단행했던 비상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황과 맞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금리인상 시기는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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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 총재, "유럽 재정위기 큰 영향 없을 것"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는 수출과 내수 모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생산활동도 제조업, 서비스 생산 모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실적 지표나 설문조사 지표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올해 중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가 예측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불거지고 중국에서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 은행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던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의 경기상황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정상적인 궤도에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급 준비율 조정 등 다른 수단 생각 없어

그는 지급준비율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는 지준율, 재할인율 변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은 통화정책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올린다는 것은 금리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 이 총재는 "미국은 중앙은행 등 주요 공직이 거의 청문회 대상이거나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국가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과 그 총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내가 당사자여서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 안목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도 필요하다"며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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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경제 낙관할 수 만은 없어"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지난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크게 흔들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한국 경제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리스ㆍ스페인ㆍ포르투갈 등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또 국내의 1월 실업자는 12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8000명 증가하면서 2001년 3월(112만9천명) 이후 9년 11개월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수 회복도 늦어지면서 경기에 부담을 준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긴축, 동남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시기 불확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불확실하다. 한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타이밍을 못잡고 있는 상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무한정 동결상태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금리를 올릴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종윤 기자 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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