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시간 필요"
이달말 퇴임을 앞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멀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2.5∼3.0%로 예상되고 경제성장의 속도는 올해 전체로 4∼5%로 전망되는 상황이니, 기준금리 2.0%는 분명히 금융완화 기조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금융완화 기조는 적당한 시기에 줄여가는 쪽으로 (금통위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단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이 발언은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하되 어느 정도 올리는 조치는 멀지 않은 시점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국내경기는 수출과 내수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작년 12월과 올해 초에 자동차세금 감면조치 종료, 주택양도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종료 등으로 지표의 변동이 심했으나 큰 흐름으로 봐서는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 이 총재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연말에는 2.5%에서 3.0%로 차츰 이동한다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이 이어지면 수요압력이 커질 수 있고 공공요금 서비스가격에서 가격조정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개인 부문 가처분소득의 140%가 가계부채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자원배분에 있어 지나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부채 문제가 2000년 이전부터 시작해 10년간 지속된 문제여서 풀어가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은 소강상태"

그는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은 소강상태"라며 "가까운 장래에 자산 거품 문제가 발생할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묻는 질문에 "2006년 4월 취임해 2007년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외자 유입, 환율 하락 등에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우리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은 안타깝다"며 "4년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했던 행동은 여러 가지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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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 상황 여전히 불안"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3월부터 1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3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작년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제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의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면서 13개월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지난 1월에 121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만8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5.0%로 2001년 3월(5.1%) 이후 가장 높았다.

중견건설업체 부도설

게다가 최근 들어 건설업 중견업체들의 부도설이 나오면서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가 상반기 중에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수록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2%는 위기 직후에 단행했던 비상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황과 맞지 않는다"면서 "정확한 금리인상 시기는 금통위원들이 경제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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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 연체율 2.9%, 타업종 대비 2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급증하는 등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금융회사들은 건설업종 대출 규모를 줄이고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하는 등 위험관리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형 건설업체 연체대출액은 9860억원으로 지난해 12월(7728억원)에 비해 27.6%나 늘었다.

중소 건설업체의 연체율도 지난해 6월 4.1%, 지난해 9월 3.7%, 지난해 12월 2.3% 등 하락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 건설업체 대출 연체율은 2.9%로 전체 중소기업 연체율(1.5%)의 두 배 수준이다.

금융회사들은 건설업종이 바닥을 기기 시작한 작년부터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예금취급기관의 건설업 대출금은 작년 말 현재 62조4000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대출잔액은 43조4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줄어 이 집계가 시작된 1998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건설업 대출금은 작년 초부터 9월 말까지 3조1000억원 급증한 뒤 4분기에는 8000억 원 줄어든 19조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신용위험평가 강화 방침

올해도 건설업종의 침체가 이어지자 은행들은 건설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위험평가도 더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건설업종의 위험이 높아진 상태여서 유의할 분석 대상으로 올려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특히 건설업의 연체율이 타업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유의해야 할 업체들을 추려 어음 할인 변동 추이 등을 분석하며 부실 우려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모니터링 결과 업체별 위험이 포착되면 바로 관리 대상에 편입시켜 신규 여신을 조정하거나 여신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고 도산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건설업을 여신 유의업종으로 분류해 관리를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건설업은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미 예상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독립된 부서에서 월별로 사업장별 평가를 진행하고 시공사 등에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유의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을 바꾸기보다 2009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새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을 다시 선정해 정리할 곳은 정리하고 살릴 기업은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은행들은 성원건설처럼 문제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즉각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4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건설업종을 엄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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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통화 유통량 분석
시중에 풀린 돈이 실물 수요보다 많아 하반기에 물가상승이 본격화하겠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9일 `유동성 지표로 살펴본 물가상승압력 평가' 보고서에서 초과유동성 증가율, 유동성 갭, 통화승수 등 통화량 분석 지표들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유통량 증가율에서 실물 총거래액 증가율을 뺀 초과유동성 증가율(6개월 이동평균치)은 2006년부터 플러스 전환했다. 즉, 실물 수요보다 유동성이 많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지표인 유동성 갭도 2008년 3분기 이후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유동성 갭은 통화량의 적정 여부를 보여주는 `마샬K(광의통화/명목국내총생산)'가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격차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로 물가 조절을"

이 연구원은 "보통 유동성 갭은 15~18개월 이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2008년 4분기부터 많이 늘어난 초과 유동성의 영향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초과 유동성으로 말미암은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설명했다. 초과유동성 증가율과 유동성 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량 증가세를 가늠하는 통화승수도 경기동행지수와 맞물려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승수는 한국은행이 본원통화 공급을 늘리면 금융회사의 영업 활동 등으로 시중 통화량(광의통화ㆍM2)이 증가하는 비율이다.

그는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에 연동해 많이 올랐던 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물가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동성 과잉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고 주문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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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지방경제 동향 자료 발표
경기의 선순환 구조인 투자, 생산, 소비의 회복세가 지방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26일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자료에서 "각종 통계치와 지역본부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들어 서울을 제외한 지방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 중 지방의 대형소매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지수가 1년 전보다 7.2%와 4.2%씩 높아지면서 각각 플러스 전환됐다. 백화점 판매액지수도 13.5% 올랐다.

특히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금 감면조치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승용차 신규등록대수가 88.6%나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기전자와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돼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9를 기록, 기준치 100에 가까워졌다.
제조업 생산은 17.5% 증가해 3분기보다 전년동기대비 증가폭이 12.5%포인트 커졌다.

대전ㆍ충청권의 생산 증가폭이 33.6%로 가장 컸고 광주ㆍ전라권 18.6%, 인천ㆍ경기권 15.9%, 대구ㆍ경북권 13.2% 순이었다. 반면, 강원권은 1.5% 증가에 그쳤으며 제주권은 9.9% 감소했다.

지방 경기 회복세 뚜렷

지방 건설경기를 보면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이 17.3%와 40.3%씩 증가하고 건설수주액도 27.7% 늘었다. 제주(110.4%), 인천ㆍ경기(77.8%), 광주ㆍ전라(38.4%) 지역의 건축착공면적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12만1494세대로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다만, 10~12월 월별로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 건설업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발주 물량이 늘어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해 고용률이 58.8%로 3분기보다 0.7%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매매가격은 오름세가 둔화했고, 금융기관 여ㆍ수신도 증가폭이 작아졌다.
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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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시장 전망①/기존 주택
요즘 서울·수도권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의 특징은 관망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연초 이후 2월 중순까지 0.22% 오르는 데 그쳤고 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0.14% 하락했다. 3월 이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고, 수도권은 조금 빠지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예상의 가장 큰 근거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대출 규제가 주택수요자들의 돈줄을 계속 죄고 있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예전에는 자기자금 2억원에 3억원 정도를 대출로 보태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출규제 확대 이후에는 2억원 미만밖에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다.

지방선거ㆍ토지보상금이 변수

금리도 부담요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351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연 1%포인트만 올라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는 3조5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2008년 가을의 금융 위기에도 2009년 상반기에 기존 주택시장이 보합세 또는 소폭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 크다.

늘어난 유동자금이 금융위기로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던 기존 주택시장에 유입됐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출구전략(경기침체기에 실시했던 부양책들을 거둬들이는 전략) 구사 시점을 조율중인데 이 전략의 핵심이 금리인상이기 때문이다.

경기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기존 집값이 오르려면 경기가 확 풀려 주택수요자들의 주머니사정이 넉넉해져야 한다. 그러나 가계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이 비율은 매년 9월 말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상 최대 규모다. 소득은 조금 늘어났는데 빚 부담은 왕창 증가했다는 의미다. 더블딥(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세를 나타내다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우려도 많다.

공급 측면을 봐도 기존 주택시장에 유리한 게 별로 없다.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올해 11만7063가구가 집들이를 해 지난해보다 5.8% 늘어난다.
 
여유를 갖고 시장 상황변화 주목해야

인천의 경우 올 입주물량이 1만9782가구로 지난해(1만9166가구)에 비해 37.1%나 급증한다. 가뜩이나 매매시장이 거래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 기존 아파트 거래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아파트를 파는 경우가 늘어나게 마련인데 집이 잘 안 팔리면 시세보다 낮춰서라도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올해 2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건설사들이 연초에 밀어내기식으로 분양물량을 쏟아낸 것도 악재다. 미분양이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올해로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조치도 시장에 부담 요인이다. 연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대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정병기 공인중개사는 “집 처분시기를 저울질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를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올 6월의 지방선거가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 개발 호재를 부각시킬 수 있다. 기업은행 김일수 부동산팀장은 “기피시설 인근의 경우 개발 공약으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 눈여겨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으로 풀리는 30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기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사장은 “요즘 주택시장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갑’”이라면서 “여유를 갖고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봐가며 매매시점을 탐색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연초부터 경매시장 후끈
도심권 3억 이하 연립ㆍ다세대 인기몰이
 

올 들어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 지방 법원에서는 사상 최대 인원이 몰려들고 낙찰가도 감정가를 넘는 등 과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부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나면서 경매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 주택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면서 투자의 방향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경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서다.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서 3억원 미만의 주택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심권에 위치한 저렴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미 올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1월 다세대 연립 낙찰 건수 가운데 36%가 감정가를 웃돌았다. 이는 전달보다 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1 강은 팀장은 “전세난이 확산되면서 전세가격인 2억원 미만으로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연립 다세대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 다세대 주택은 특히 아파트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전세 임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강하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다만 “연립·다세대 주택은 환금성이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가격 상승 폭도 크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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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생력 생기면 그 때 인상"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준금리 인상의 판단 기준과 시점을 묻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질문에 "민간부문의 자생력으로 어느 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가까워졌다는 이 총재 자신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다만, 임기 만료 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가능성"

이 총재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및 자산 거품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질문에도 "미국은 아직 걱정할 형편이 아니다"며 "우리도 임박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반기 이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2% 후반을 보일 것이고,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금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하반기 이후 본격화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거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과 경기침체)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우리는 본원통화가 오래전부터 과잉 공급된 상황이라 통화안정증권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관계에 대해 "시장금리를 올리고 싶으면 한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시장금리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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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공급 부족…수요 증가”
서울 및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수급 불균형이 올해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멸실될 단독주택 및 아파트는 5만8637가구다. 반면 공급예정인 주택은 5만9215가구로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주거 건축 허가도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거건축허가는 전년 같은 달 대비 8.6% 증가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증가율은 -11.2%를 기록해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올해 주택공급량이 멸실량보다 578가구 늘어나지만 이것으로는 주택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져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주택 수요자는 늘어날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12개월째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다. 하지만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11월 7.42%까지 상승했던 주택담보대출 신규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 5.25%로 하락했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경기 회복세, 금리 인상, 규제 강화 등도 상승 요인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정부가 규제 고삐를 조이기 시작한 것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내 집 마련 대신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비싸지고 있고,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전셋값 안정을 위해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유 본부장은 “전셋값이 비싸지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높아져 전세 대신 집 장만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부동산 버블을 유발하고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셋값 안정을 위해 뉴타운‧재개발 사업 시행 시기를 분산해 이주 수요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전세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뉴타운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전세수요 발생 시기를 조절하고 전셋값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여 주택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유기적인 관계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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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 총재, "유럽 재정위기 큰 영향 없을 것"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국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기는 수출과 내수 모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생산활동도 제조업, 서비스 생산 모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실적 지표나 설문조사 지표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는 올해 중에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제가 예측수준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국가채무가 불거지고 중국에서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 은행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경제를 안정시키려던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의 경기상황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정상적인 궤도에 완전히 복귀한 것은 아니므로 조심스럽게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지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예측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급 준비율 조정 등 다른 수단 생각 없어

그는 지급준비율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는 지준율, 재할인율 변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외에 다른 수단은 통화정책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올린다는 것은 금리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은 총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 이 총재는 "미국은 중앙은행 등 주요 공직이 거의 청문회 대상이거나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국가지배구조 속에서 중앙은행과 그 총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면서 "내가 당사자여서 단도직입적인 결론을 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선임과 관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 안목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도 필요하다"며 "합의제 기구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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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 경제 낙관할 수 만은 없어"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지난해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크게 흔들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전히 한국 경제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리스ㆍ스페인ㆍ포르투갈 등 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또 국내의 1월 실업자는 121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8000명 증가하면서 2001년 3월(112만9천명) 이후 9년 11개월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수 회복도 늦어지면서 경기에 부담을 준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중국의 긴축, 동남부 유럽의 재정위기 등이 전세계적인 금융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시기 불확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불확실하다. 한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면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타이밍을 못잡고 있는 상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무한정 동결상태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금리를 올릴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종윤 기자 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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