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금리인상은 나중에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미시적 출구전략은 이미 완료됐으며 이제 거시적인 부분만 남았다고 25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구전략은 정의 때문에 논쟁이 있다"면서 "출구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 거시와 미시로 나누고 출구와 입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 정책의 경우는 원화ㆍ외화 유동성 회수, 중기대출의 3월 만료 등 이미 정상화됐다"면서 "문제는 거시 정책인데 재정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어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상인데 민간의 자생적 회복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통화위도 국내 인플레 압력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년간 5%경제 성장률 달성
그는 중국의 경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했고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도 비상조치 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허 차관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 "경기 회복세 자체는 시작됐다"면서 "올해는 1년간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작아져 회복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올해 공기업 이익은 4조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공기업 부채 관리를 심층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구전략은 정의 때문에 논쟁이 있다"면서 "출구전략을 얘기하기에 앞서 거시와 미시로 나누고 출구와 입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시 정책의 경우는 원화ㆍ외화 유동성 회수, 중기대출의 3월 만료 등 이미 정상화됐다"면서 "문제는 거시 정책인데 재정은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어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인상인데 민간의 자생적 회복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금융통화위도 국내 인플레 압력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년간 5%경제 성장률 달성
그는 중국의 경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했고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도 비상조치 등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허 차관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 "경기 회복세 자체는 시작됐다"면서 "올해는 1년간 5%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작아져 회복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그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은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올해 공기업 이익은 4조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공기업 부채 관리를 심층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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